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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음주운전 처벌 강화·재범 방지 대책 필요"

"초범이라도 처벌 강화하는 등 재범방지 대책 더욱 강화"

  • 노진표 기자
  • 2018-10-10 13:13:24
  •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 음주운전

文대통령 '음주운전 처벌 강화·재범 방지 대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를 비롯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며 이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언급한 청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 났다’며 처벌강화를 요청하며 올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많다. 작년 한 해동안 2만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며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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