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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최고금리 인하 여파…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0% 감소"

김선동 한국당 의원실 국감 자료
상위 20개사 신용등급 7~10등급 대상
신규 신용대출 전년동기 대비 1.8만명↓
법정 최고금리 7년간 20%포인트 내려
"서민 보호 취지 무색하게 피해 발생"

  • 김기혁 기자
  • 2018-10-11 05:50:00
  • 저축은행·캐피털·대부업
올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가운데 저축은행의 저신용자 신규 대출이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법 사채 시장으로 저신용자들이 내몰릴 수 있어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린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11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축은행 상위 20개사에서 신규 신용대출을 받은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수는 8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7만명) 대비 20.5% 감소했다.

신규 대출은 중신용자 위주로 공급되며 총 신규 대출액은 같은 기간 2,476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을 이용한 신용등급 4~6등급의 중신용자 수는 22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늘었다.

저축은행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는 것은 최고금리 인하의 여파라는 것이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전년 상반기 대비 대부업 신규대출자도 10만명 감소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에서 조차 배제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에서도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려 올해 2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당시 44%였던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데 7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40%에 달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데 20년 가까이 결렸으며 3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시장충격을 완화했다.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에서 거절된 저신용자는 불법 사채로 내몰릴 우려가 크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전망이다. 정부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론·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재원이 소진될 수 있어서다. 김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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