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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허용 여부 질문에... 최종구 "불확실성 커 반대"

금융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블록체인과 같이 갈 필요 없다"

  • 손구민 기자
  • 2018-10-11 17:28:43
  • 금융정책
ICO 허용 여부 질문에... 최종구 '불확실성 커 반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치권과 블록체인 업계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CO가 갖는 불확실성은 여전한 데 비해 우리가 겪을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최 위원장은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은 인정하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꼭 같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의 ICO 반대 입장을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는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블록체인을 활성화하려면 ICO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최 위원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어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거래소는 한 생태계에서 작동된다”면서 “(ICO가 허용된)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회사 가치가 8조원으로 월가 투자자들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해외 다른 나라들도 ICO와 관련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하거나 금지하는 나라도 많다”며 해외와 비교했을 때도 국내 ICO 규제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10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정부가 11월 중 ICO(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최 위원장은 “금융위로서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정한 바가 없다”며 상반된 주장을 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암호화폐 대책은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니 홍 실장이 그렇게 말했다면 가급적 그렇게 맞춰서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에도 (암호화폐와 관련해) 정부부처 간 조율이 안 돼 혼란이 있었다”며 “주무부처의 장관인 최 위원장이 (국무조정실과 배치되는) 얘기를 해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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