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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승인없인 안돼" 트럼프 '5·24 해제' 경고

2차 북미회담 앞두고 제재 강조

  • 정영현 기자
  • 2018-10-11 17:39:36
  • 통일·외교·안보
'美 승인없인 안돼' 트럼프 '5·24 해제'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팔짱을 낀 채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제재’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해 “(한국은) 우리 승인(approval)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라는 미국 정부의 대북협상 원칙을 확인하는 동시에 북미 간 물밑협상이 이뤄지는 엄중한 시점에 미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이 한미공조를 흔드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강 장관의 5·24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를 놓고 11일 국회에서는 주권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승인’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의미에서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현시점이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협상 카드인 ‘대북 제재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에 이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이 한미공조에 경고음을 내고 국회 등에서는 주권 간섭 논란까지 야기한 가운데 청와대는 “모든 사안은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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