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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탕 주택공급 처방에…힘 받는 '1기 신도시 리뉴얼'

  김흥록 기자 2020-07-07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등 도심 주택공급 방안이 맹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외에 ‘1기 신도시 리뉴얼’이 힘을 받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4기 신도시도 기존 신도시 반발 등으로 녹록지 않은데다 그린벨트 해제도 반대에 부딪히면서 역세권 등 자투리땅 개발 외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답은 공급 확대인데 시장이 원하는 곳에서 물량이 나오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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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규제→투기과열지구 됐어도 시세 70%까지 잔금대출 나올 듯

  이태규 기자 2020-07-07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17부동산대책으로 잔금대출 등의 한도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 “그분들의 예상대로 되게 해 억울함이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강화된 지역이라도 새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때 규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계약 당시의 대출 한도를 인정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은 위원장은 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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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임대료 위반은 공무원 직무유기"…" 임대사업자, 국토부 공익감사 청구

  진동영 기자 2020-07-07

  ‘5%’ 임대료 증액 상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맞게 된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국토교통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껏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국토부는 ‘터무니 없다’는 반응이다.7일 임대업계에 따르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협의회(가칭)’는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감사원을 찾아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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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노영민이 옳았나…'똘똘한 한 채' 종부세 부담 안 높인다

  황정원 기자 2020-07-07

  정부가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1~2년)에 대한 세부담은 강화하되 실수요자와는 차별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에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인 고가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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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원, 2년 연속 데이터플래그십 사업자 선정

  양지윤 기자 2020-07-07

  한국감정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주관하는 2020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7일 감정원에 따르면 감정원은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확산 및 고도화’를 제안해 빅데이터 활용기술과 공익 실현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사업자로 선정됐다.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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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지하주차장 건축기준 완화...건설현장 관리인 이탈시 과태료는 증액

  강동효 기자 2020-07-07

  앞으로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 대한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또 건축 안전을 위해 상주감리대상이 늘어나고, 현장관리인의 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도 증액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상주감리대상이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5개 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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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공모에 현대차, KT 등 지원

  강동효 기자 2020-07-07

  부산과 세종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SPC 민간사업자 공모에 현대차, KT, LG CNS 등 6개 기업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다.국토교통부는 세종 국가시범도시에 현대차, KT, LG CNS, RMS 컨소시엄 등 4곳, 부산 국가시범도시에 한국수력원자력, LG CNS 등 2곳이 대표사 자격으로 공모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한 민·관 SPC 구성을 위한 목적에서 지난 4월부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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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보유세·거래세 인상안 나온다... "다주택자·투기세력 겨냥"

  황정원 기자 2020-07-0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으며,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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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이어 은성수도 “잔금대출, 억울함 없게 할 것”

  이태규 기자 2020-07-07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17 부동산 대책 보완 방안에 대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을 잘 듣고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은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중도금·잔금대출이 예상과 달라져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그분들의 예상대로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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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국 중·고교생 대상 '국토교육 동아리' 공모

  진동영 기자 2020-07-0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토교육 동아리’ 공모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지난 2012년 이후 9회 째를 맞은 국토교육 동아리 지원사업은 청소년들이 국토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돕는 자율적 교육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20개 동아리를 선정해 활동비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사 1~2인과 학생 5인 이내로 이뤄진 국토교육 동아리다.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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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셋 부동산대책 예고…이번주 세제, 이달 중순 공급·대출

  황정원 기자 2020-07-07

  정부·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은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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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잔금대출 보완책 내놓는 정부...뭐가 담길까

  이태규 기자 2020-07-0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우선 홍 부총리는 6일 한 뉴스 채널에 출연해 “이번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담보인정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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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투기 불로소득 막는다"…巨與 양도세율 최고 80% 입법 추진

  황정원 기자 2020-07-07

  거대 여당이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단기(1~2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 내부에서도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을 8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율 80%, 1년 이상 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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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 유치 효과는 온데간데…먹튀·범죄도피 악용되는 투자이민제

  권혁준,이희조 기자 2020-07-07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자이민제가 도입된 지 10년. 관련 영주권자는 지난해 1,500명을 넘겼지만 정작 투자금은 빠져나가 결국 투자 효과는 퇴색되고 문턱이 낮은 영주권만 남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먹튀’는 기본이고 외국인의 국외도피 등 범죄에 악용된 사례까지 확인됐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1,560명(올해 4월 기준)에 달했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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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집 빼고 다 팔았다?…고위 공직자들의 '똘똘한 한 채' 보니

  권혁준 기자 2020-07-07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문재인 대통령), “사는 집 빼고는 다 파시라.”(김현미 국토부 장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집값 잡기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인 현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다수가 다주택자 혹은 ‘똘똘한 한 채’ 보유자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이들 대다수가 집권 전과 비교하면 적게는 수 억원 많게는 10억 여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