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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내칼럼
[무언설태]국회 초월회 선거제도 이견… 이름값하기 쉽지 않군요




▲여야 5당 대표가 7일 새해 첫 ‘초월회’ 모임을 열었습니다. 첫 만남인데도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과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각 당의 입장과 사정을 뛰어넘어 합의점을 도출하자고 해서 붙인 모임명이 초월회라는데 지금 상태로는 이름값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미국·멕시코 국경에 콘크리트가 아닌 강철장벽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콘크리트를 싫어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강철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 때문에 현재 3주째 연방정부가 셧다운 상태인데요, 지금이 말장난할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을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에서 응답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티타임 회의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했다는데요. 이참에 대통령의 지적처럼 시대착오적인 정책 전반에 대한 청와대의 점검이 뒤따르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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