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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하승수 "선거제 개혁, 정당합의 있을 필요 없어"

바른미래연구원 토론회...“공직선거법도 정당합의 있을 필요 없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연구원 주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속토론회 ‘민생이 정치다 : 사회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서 당 대표들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1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 방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8일 나왔다. 비례민주주의연대의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연구원(바른미래당 싱크탱크) 주최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연속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 공동대표는 “선거제도는 합의처리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헌법과 국회법을 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공직선거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당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은 공직선거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월 말로 정해진 5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 시한이 지나면 합의에 얽매일 필요가 사라진다”며 “그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5분의 3의 동의를 받아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일방처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330일간의 시한을 두고 협상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면서 “의석수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면 의석수를 300석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밟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패스트트랙 여부는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염원했던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가 왔는데 이를 놓치는 것은 민주당이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야3당의 대표(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등이 참석했으며, 용인대 교육대학원장인 최창렬 교수가 ‘비례성의 강화와 정당체제의 안정성과의 관계’를 주제로 발제했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주장하며 10일간 단식투쟁을 했던 손학규 대표는 이날부터 선거제 개혁 홍보를 위해 푸드트럭을 타고 지역 순회에 나선다. 손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기 위해 홍보가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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