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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 없어"…형량 줄어든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룰라 전 대통령, 부패혐의 인정않고 있어

  • 신화 기자
  • 2019-04-24 09:34:17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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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 없어'…형량 줄어든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브라질 연방고등법원이 룰라 전 대통령의 징역 형량을 12년 1개월에서 8년 10개월로 줄였다./연합뉴스

부패혐의로 수감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의 형량이 줄어들었다.

브라질 연방고등법원은 23일(현지시간) 판사 4명이 참석한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룰라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을 12년 1개월에서 8년 10개월 20일로 줄였다. 판사들은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확실한 증거 없이 대부분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에 의존하고 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룰라 전 대통령은 측은 오는 9월부터 일정한 조건 아래 교도소 출입이 허용되는 형 집행 방식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가택연금 조치도 예상된다.

앞선 2009년 룰라 전 대통령은 정부 계약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상파울루주(州) 과루자 시에 있는 복층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7년 7월 1심 재판과 지난해 1월 2심 재판에서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혐의로 12년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4월 7일부터 남부 쿠리치바 시내 연방경찰에 수감돼 있다.

이날 연방고법 재판은 사실상 3심에 해당하며, 연방고법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

룰라 전 대통령은 현재 자신에게 적용된 부패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중순 상파울루에서 열린 세미나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진짜 도적’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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