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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조업 르네상스’ 선언에만 그쳐선 안된다

  • 2019-06-19 17:31:24
  • 사설
정부가 2030년까지 제조업을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갖고 제조업 전반을 종합 지원하는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25%인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신산업·신품목 비중은 16%에서 30%로 끌어올려 현재 6위(수출 기준)에서 4대 제조 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제조업 회생에 팔을 걷고 나선 점은 다행이다. 대통령은 특히 제조업 전략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직접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챙기겠다고 하니 기대감이 크다.

사실 우리 제조업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1~2007년 7.9%에서 2011~2015년 2.2%로 5.7%포인트나 하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한국 제조업의 중장기 추세 분석’ 보고서를 봐도 2007년 이후 10년 동안 수출액 상위 품목 10개 중 2개만 교체됐다. 10대 품목 비중도 46.6%로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 기존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은 가운데 신성장동력 창출은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이를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최저임금을 2년 새 29%나 올리며 기업 부담을 가중시켰다. 세계가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활성화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 여기에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좁아 수출을 겨냥한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제조업 도약의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 펀드 확대를 통한 자금공급, 수출보증 확대, 세제지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제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친노동 정책을 접고 기업 살리기에 올인하지 않으면 제조업 쇠락의 터널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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