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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안에 초조한 文… '정책' 두고 '투톱'만 교체

靑 인사… 정책실장 김상조·경제수석 이호승
金 "과거로 회귀한다면 실패"
총선 앞두고 문책·쇄신성 인사

경제불안에 초조한 文… '정책' 두고 '투톱'만 교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 후임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김상조(왼쪽) 신임 정책실장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인사말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한 ‘J노믹스’의 설계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 올랐다. 김 신임 실장은 취임 일성으로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을 보완하는 유연성이 필수”라면서도 “과거 정책 기조로 회귀한다면 실패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소주성 유지를 선언했다. 야당에서는 정책 방향을 바꾼다는 명확한 신호가 나와야 할 만큼 경제가 엄중한 판국에 또 ‘소주성 산파’를 앉힌 회전문 인사라며 비난했다. ★관련기사 2·3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 위원장, 윤종원 경제수석 자리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소주성·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3대 축으로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패러다임 전환은 1~2년 만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도기에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 등 경제주체에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길”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김 실장은 “만병통치약 식 고집이 실패를 자초한다”며 “일관성과 유연성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호승 신임 수석은 “투자·소비 등 내수와 민생 활력을 높이며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경쟁력과 생산성이 정책의 기본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문책성으로 평가된다. 경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질 수 있고 내년 총선에서도 필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로에서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이 경제실정에 대한 비판에 수세적인 모습만 보인 것에 답답함을 표시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전 실장이 부동산, 사회정책 전문가로 거시경제를 다뤄본 경험이 없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채 최저임금, 소주성 프레임에만 갇혔고 윤 전 수석도 정통 경제관료에다 ‘포용적 성장’ 전문가로 취임 때 기대감이 높았지만 이렇다 할 반전을 만들지 못했다는 판단에 전격 교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소득주도 성장을 수정 없이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며 “편향된 이념만 숭배하는 ‘편 가르기’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태규·양지윤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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