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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래도 국민연금 개편 미적거릴 건가

  • 2019-07-07 18:06:46
  • 사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9~2023)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한다. 연구원은 5일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본격 감소하기 시작해 5년간 94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의 여파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주원인이다.

반면 연구원은 지난해 약 477만명이었던 국민연금 수급자가 2021년에는 600만명을 넘어서고 2023년에는 66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간 수급자는 39.4% 증가하고 수급액은 54.8%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추세가 고착화하는 반면 국민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점점 늘어난다고 하니 불안감이 커진다. 이대로라면 적립금은 2041년 1,778조원을 최고점으로 2057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왔다.

국민연금 운용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제도의 구조와 인구추세를 고려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과 지속가능성 모두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연금 제도개선 작업은 차일피일 미뤄지고만 있다.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특위가 개혁안 도출에 실패한 후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그 배경에는 내년 총선 등 정치 이벤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이제라도 보험료율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정부 재정을 동원해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등 손쉬운 방법에 기대게 되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낮아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어렵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와 정치권이 당장 눈앞의 표를 얻는 데 급급하면 그만큼 미래 세대의 고통이 커질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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