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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부품소재 국산화"...김상조 '화관법 개정' 의사

■日경제보복 출구는
"화학물질 안전한 곳부터..."
中企 간담서 개정 검토 밝혀
업계 "피해구제 프로그램 준비
日규제 장기화 전략 수립해야"

  • 양종곤 기자
  • 2019-07-10 15:23:08
  • 경제단체
'규제 풀어 부품소재 국산화'...김상조 '화관법 개정' 의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권욱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사실상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품·소재 산업 국산화를 위해서는 화관법과 같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오전 회의(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는 단기수익 극대화를 위한 수직계열화를 벗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자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다”며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성 제고와 함께 최저임금·화관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 측의 건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화관법은 지난 2012년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 대응 차원에서 강화됐다. 올해 말부터 유해물질 취급시설 충족기준 항목은 79개에서 다섯 배 증가한 413개로 늘어난다. 이 같은 정부의 환경규제로 기업들은 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었고 부품·소재 국산화도 그만큼 늦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실장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이나 안전성이 확보된 곳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개선해볼 여지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롯해 국제무역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업해야 하는 부분은 좀 더 유연성을 가지면서 상상력의 폭을 키워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적극적인 외교,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최근 중기중앙회 자체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60%가 일본의 소재 수출제한 조치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일본이 반도체 물질 세 가지를 규제한다고 했다. 하지만 반도체 부품이 100개라면 세 가지 물질 때문에 97개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이날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상황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장비를 적극적으로 국산화해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또 “‘부품·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협력해야 하고 대기업의 매출처가 중소기업으로 개런티(보장)돼야 그 부분이 빨리 개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문 대통령은 ‘구매 약속을 대기업이 해주면 빨리 개발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도 대·중소기업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의 건의도 전달했다.

김 실장은 “소재와 부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게 기업의 주된 활동이고 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이 취임 이후 경제단체를 방문한 것은 중기중앙회가 처음이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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