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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與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미적… 민주주의 나라 맞나요

[무언설태]與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미적… 민주주의 나라 맞나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5일 잇따른 군 기강 해이를 문제 삼아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습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표결을 위해 18~1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자는 야당의 주장을 여당은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를 떠나 표결조차 막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위 아닌가요.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2.87% 인상에 반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이 민주노총의 호소를 거부한 채 노동계를 협박했다며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데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익위원들의 거취까지 거론한다니 이런 게 바로 ‘물귀신 작전’이 아닌가 싶네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교통체계를 ‘자전거·보행 우선’으로 완전히 뜯어고칠 마스터플랜을 내놓았습니다. 14일(현지시간) 순방 중인 콜롬비아에서 서울을 사통팔달로 연결하는 ‘자전거 하이웨이(CRT)’ 구축 구상을 밝힌 건데요. CRT는 차량·보행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자전거만을 위한 별도의 전용도로 시설이라고 합니다. 거창한 계획처럼 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방치돼 있는 기존의 자전거 도로망이나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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