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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α' 패키지 규제책은

재건축 연한 30→40년 늘리고
대출규제 등 돈줄 더 죌듯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각종 규제책을 패키지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을 들쑤실 수 있는 재건축 단지의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자금을 차단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안에 포함될 핵심 내용은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 강화안으로 예상된다. 현재 집값 회복세의 근원지가 강남 재건축단지라고 평가하는 만큼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재건축 단지에 대한 허들을 높여 집값 상승세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허용 연한이 현재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되고, 안전진단도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의 유동자금을 막을 방안도 포함될 확률이 높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유세를 더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등 세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또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현재보다 한층 강화할 수 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무주택자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고가 아파트 기준이 9억원에서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시중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세 부담을 높이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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