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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탄력근로 보완입법 속도 내라

  • 2019-07-15 17:36:31
  • 사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주 52시간제 보완입법 논의를 시작했다. 탄력근로제 보완입법 작업은 1년여간 여야 이견과 노동계의 반발 탓에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기대가 크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쪽으로 합의한 만큼 기업들에 근로시간 단축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강행의 부작용은 이미 충분히 확인된 상태다. 전자·패션 분야는 신제품 기획부터 양산까지 6개월 이상 집중 근무가 필요한데 현재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적지 않다. 정유화학 업계도 공장 정기보수를 위해서는 두세 달의 집중 근로가 불가피하다. 건설 업계는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공기를 지키지 못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법 적용 요건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밤에도 일하게 해달라는 호소까지 나오고 있다.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에 추가해달라는 것이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일본의 경제보복 파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분야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R&D 분야는 인력 운영난에 직면해 있다. 오죽하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청와대 간담회에서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R&D밖에 방법이 없는데 1개월 이내의 현재 선택적 근로시간제로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겠는가.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논의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안도 포함된다고 한다. R&D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처럼 사전 업무량을 예측하기 힘든 곳에는 1일 8시간 근무 제한을 풀어주는 선택적 근로제 확대 방안이 시급하다. 대내외 악재로 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지금 주 52시간 보완책 입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담을 더 이상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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