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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민주당 의원, 수도권 택지개발계획 유출 혐의 기소유예

  • 손구민 기자
  • 2019-07-16 14:35:16
신창현 민주당 의원, 수도권 택지개발계획 유출 혐의 기소유예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 유출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됐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신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범행 후 정황과 범행동기 및 수단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조치다. 검찰은 “신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인정되나 보도자료 배포에 이르게 된 동기 및 택지개발 후보지의 땅값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지역구인 과천을 비롯해 경기도 여덟 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정부가 공개하기 앞서 보도자료 등으로 발표했다. 이에 한국당은 신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고발했고, 논란이 커지자 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환경노동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신 의원 사건의 수사를 맡은 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1일 신 의원의 사무실과 김종천 과천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한 적도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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