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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리인하, 정책전환없이 효과낼 수 있겠나

  • 2019-07-18 17:30:52
  • 사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했는데 이를 8개월 만에 원위치시킨 것이다. 이날 금리 인하는 시장의 예상을 깬 전격적인 조치다. 최근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로 이달보다는 다음달을 유력하게 봤다. 이달 말로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을 지켜본 후 판단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앞당겨졌다. 그만큼 우리 경제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다.

실제 이날 한은이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는 그동안 포함됐던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대신 한은은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하면서 성장세가 둔화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낮췄다. 3개월 만의 하향조정이다. 문제는 내우외환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성장률 1%대 추락을 예고하고 있다. 4월 노무라금융투자가 1.8%로 내린 데 이어 최근에는 모건스탠리도 일본 수출규제가 한국 경제에 추가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며 2.2%에서 1.8%로 낮춰 잡았다. 이렇게 비관론이 고조되는 시점에 단행된 금리 인하는 정부가 경기부양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줬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다. 경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폴리시믹스(정책조합)로 고려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정책전환이 절실하다. 지금 같은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적 원인 중 하나는 정책실패다. 친노조, 소득주도 성장 등 잘못된 정책들이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시장의 손발을 묶고 있다.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무리한 정책을 손질하지 않으면 금리 인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금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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