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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율 인상·연금 개혁…아베, 경제현안부터 손댈듯

선거 이후로 미뤘던 정책 '속도'
세수 확보 내세워 추진하지만
미일 무역협상 등 난제 수두룩

  • 박민주 기자
  • 2019-07-22 17:32:42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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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율 인상·연금 개혁…아베, 경제현안부터 손댈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한 입후보자와 함께 그의 이름 앞에 장미꽃 조화를 붙이며 미소짓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참의원선거를 끝낸 아베 신조 총리는 여론을 의식해 선거 이후로 미뤄놓은 경제정책들에도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여권이 선거전에서 내건 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해 연금제도 개혁, 미일 무역협상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등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칫 경기침체를 부를 수 있는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정권 운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정적인 정치기반 위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경제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경제 최우선 방침을 밝혔다.

당면 과제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이다. 증세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이번 인상으로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의식한 듯 아베 총리는 전날 “아베노믹스와 같은 정책을 진행하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소비세를 올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지금까지 쌓인 정부 부채에 더해 사회보장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내건 2025년도 재정수지 흑자 목표에 이미 노란불이 켜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도 아베 정권이 직면한 큰 과제 중 하나다. 지난달 일본 금융청이 노후생활을 위해 2,000만엔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불거진 공적연금의 보장성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라며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과의 무역협상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달 말 실무협상을 재개하고 오는 8월 말 장관급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은 일본에 큰 폭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중동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긴장과 미중 갈등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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