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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참에 고위험 금융상품 재점검 나서라

  • 2019-08-19 18:50:06
  • 사설
금융감독원이 19일 최근 급격한 수익률 악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걱정스럽다. DLF 판매 잔액이 7일 기준으로 8,224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약 90%(7,326억원)를 개인투자자 3,654명이 사들였다. 문제는 상품구조다. 금리가 만기까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최고 연 4.0%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발생한다. 최악의 경우 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손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독일 10년물 국채가 기초자산인 상품은 금리가 -0.7% 아래로 내려가면서 원금 전액손실 위험에 처했다. 독일 국채연계상품 만기는 9∼11월이라 금리가 더 내려가면 수익률 하락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영국과 미국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 86%도 손실구간에 진입했다고 한다. 아직 만기 전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요즘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DLF 논란은 2008년 터진 키코 사태와 닮아 있다. 기초자산만 국채금리와 환율로 다를 뿐 수익률 상단은 정해져 있지만 손실률은 무한정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키코 사태는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문제 삼아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 DLF 투자자들 역시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벌써 금감원에 30건 가까운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이달 중 실시될 금감원의 현장 합동검사 결과에 따라 소송전 등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키코 사태를 겪고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당장 금융당국이 할 일은 투자자와 판매사 간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불완전판매 등 금융기관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배상책임 등을 묻는 것이 당연하지만 금융상품 투자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원칙도 살필 필요가 있다. 이참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리·환율·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구조와 판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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