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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줄잇는 외교 이벤트 안보불안 해소 계기 삼아야

  • 2019-08-19 19:03:26
  • 사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정세가 중대기로에 섰다.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만료 시점을 앞두고 20~22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한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우리 외교 안보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북핵 문제의 분수령이 될 이벤트가 줄을 잇는 만큼 그 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의 외교 안보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냉랭했던 한일관계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이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이 보복조치로 빼 든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28일이면 본격 시행된다. 가뜩이나 성장률 둔화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는 한일관계 악화가 장기간 이어지면 큰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

안보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은 16일 강원도 통천에서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다. 올 들어서만도 벌써 여덟번째다.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과 침묵 속에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이 잇따르면서 우리 안보는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심해지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에서는 한미일 공조협력 체제가 절실하다. 당장 베이징 9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기간 중 열릴 예정인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뿐 아니라 한일관계 정상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두 나라 외교장관이 머리를 맞대고 외교해법 마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일 갈등과 남북문제, 북핵 협상이 하루아침에 풀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만 외교 무대가 마련될 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표를 의식해 한일 간 문제를 감정으로 몰고 간다면 안보불안만 가중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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