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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일관계, 넓은 시야에서 보자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외교정책 큰 그림 그려야 할 시기
기싸움으로 지소미아 파기 안타까워
美 한국패싱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

  • 2019-08-25 17:14:23
  • 사외칼럼
[시론] 한일관계, 넓은 시야에서 보자
진창수

한일관계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 대화를 하겠다고 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문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한일 양국 간 믿음이 사라진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어떻게 교환할 수 있느냐이다. 하지만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관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관계의 부담, 한일관계의 악화, 북한의 막무가내식 미사일 발사, 그리고 러중의 공세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갈등의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우선 한미관계의 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미일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소극적인 한국에 대해 미국 조야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 내 한국 패싱이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악의 경우 미일 양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전략적 가치를 다시 저울질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기를 꺾기 위해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더 강화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동북아의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군비 분담액을 더 높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안보로 번진 한일관계의 악화는 더 큰 외교적 부담이다. 정부는 일본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 것이 근본 문제라며 강경 기조를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해 외교적인 노력을 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추이를 지켜보는 인내심은 필요했다. 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이 나온 지 고작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을 비판하며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국제사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출구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번 파기로 일본은 최근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뒤집어씌울 근거를 마련했다. 이제 미국에 한국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는 더 어렵게 됐다.

셋째 지소미아는 한일 문제, 미국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중국은 벌써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면서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중국의 속셈은 미국과 한국을 분리시키며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 중국은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될 때는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중 우호 협력에 노력했다. 그러나 한미관계가 이완되면 중국은 한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압박에 나설 수 있다. 건전한 한중관계를 위해서라도 굳건한 한미동맹은 도움이 된다. 이번 결정이 중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들며 동북아 질서 변화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는 한국 외교의 독립적인 공간과 자율성이 제약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거대 게임의 변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국가가 존재해 이들과의 협력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변화를 잘 활용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야 할 시점에 이번 파기 결정은 우리 외교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미중 대립이 심화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자체 협력 강화를 통해 대미 의존도를 낮추면서 중국을 경계하는 일종의 헤징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가치와 규범을 매개체로 한 역내 협력과 역외 협력자 확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변화를 고려하면 한국은 갈등과 대립의 외교를 확대하기보다는 협력의 네트워크를 확산해야 한다. 외교정책의 큰 그림 없이 양국 간 기싸움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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