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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넘어 동해로 훈련 범위 확장...日 '규제강화 3탄' 꺼내나

軍 대대적 '독도훈련'
러 영공침범 재발 가능성도 대처
日 "우리땅" 억지쓰며 강력 반발
한일갈등 강대강 국면으로 흐를듯

독도 넘어 동해로 훈련 범위 확장...日 '규제강화 3탄' 꺼내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왼쪽 첫번째) 등 해군 함정 여러 척이 25일 독도 앞 바다에서 진행 중인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세종대왕함이 독도 훈련에 참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사진제공=해군

25일부터 시작된 올해 독도방어훈련의 특징은 두 가지. 명칭이 변경되고 규모가 커졌다. 역대 최대급이다. 지금까지 독도 방어에 국한된 훈련에서 중국·러시아의 위협이 증가하는 만큼 보다 넓은 해역에서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훈련으로 일본과의 갈등 증폭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3일 만에 또 한일 간 추가 갈등 상황이 재연됨에 따라 일본은 28일로 예정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시행령 강행에 더해 새로운 보복 카드까지 들이댈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일본과 관련된 질문에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꺼렸다. “두 번째 대일 압박 및 대응 카드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훈련은 지난 1986년 이래 23년 동안 매년 두 차례씩 실시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해군은 올해 훈련도 예년처럼 광복절을 전후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태풍 경보로 시간을 늦춘 끝에 이번에 25, 26일 양일간 시작하게 됐다. 태풍과 바다 상황에 따른 일정 조정일 뿐 ‘지소미아 종료 선언 후 2탄’ 성격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독도 넘어 동해로 훈련 범위 확장...日 '규제강화 3탄' 꺼내나
해군 특전요원들이 25일 오전 독도에서 사주경계훈련을 하고 있다. 군은 이날 그동안 미뤄왔던 독도방어훈련을 1박2일 일정으로 시작하면서 훈련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변경했다. /연합뉴스

올해 훈련의 가장 큰 변화는 명칭 변경. ‘독도방어훈련’이라는 훈련 명칭이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 독도 수호에 맞춰진 훈련 목표를 ‘울릉도와 독도 인근의 동해 바다’로 확장하면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 해군 관계자는 “올 들어 대공·대함 사건이 발생한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해 우리 공군 KF-16 전투기가 실탄 경고 사격을 하자 물러났던 영공 침공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했다는 얘기다. 공군은 항속거리가 우리 군 전투기 가운데 가장 긴 F-15K 전투기 등을 이번 훈련에 참가시켰다.

명칭 변경에는 작전 구역 확대가 포함돼 있고 늘어난 훈련 및 작전 구역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 병력이 이번 훈련에 참가했다. 투입 함정은 해군과 해경 함정 모두 10여척으로 척 수 기준으로는 조금 늘어난 정도지만 내용에서는 이전과 단순 비교가 어려울 정도다. 해군에서 가장 센 전력을 자랑하는 제7 기동전단이 주력으로 참가했기 때문이다.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 3척과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등을 보유한 해군의 최정예 전력을 보유한 제7기동전단이 이번 훈련의 주력으로 참가한 것은 탁월한 감시 및 증거 확보능력 때문으로 알려졌다. 제3국 항공기가 저고도 위협비행을 하고도 억지 부리는 행태가 최신 함정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훈련에는 육군의 특전사 병력도 참가했다. 해병대가 육군 치누크 헬기를 타고 독도에 내려 방어훈련을 펼친 것을 비롯해 해군 특전단(UDT/SEAL)과 육군 특전사는 울릉도에 긴급 전개하는 훈련을 펼쳤다. 울릉도와 독도 유사시 해군과 해병대뿐 아니라 육해공군의 입체 전력이 총동원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훈련이 이 지역에서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훈련의 성격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 국가의 울릉도 및 독도 영공 침범 및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정도에 따라 훈련의 규모와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 넘어 동해로 훈련 범위 확장...日 '규제강화 3탄' 꺼내나
해병대원들이 25일 오전 독도에 상륙한 후 사주 경계 훈련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하지만 일본은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우리 측의 훈련에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은 이날 곧바로 서울과 도쿄의 외교 경로를 통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 이에 더해 일본은 국제 여론전까지 준비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조치들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사설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결정과 지소미아 종료 등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아사히신문은 “28일에 화이트리스트 한국 공식 제외를 한 후 규제 강화 3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 측이 더욱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해 10월 일왕 즉위식 축하 사절 파견 등을 계기로 한일 갈등이 누그러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숨 고르기는커녕 서로 더 강한 맞대응을 부르는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영현·권홍우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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