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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核잠수함 도입 TF 운영중"

국감서 보고…美입장이 변수

해군이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다시 밝혔다. ★관련기사 4면

해군은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해군 자체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 구상을 밝혔다.

해군의 김정수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은 “중령이 (TF) 팀장을 맡고 있고 기참부장이 전체 조정통제 관리를 하고 있다”며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군은 현안 과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이며 주변국의 반응, 특히 미국의 입장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답변 과정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수중작전이 가능해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격멸하는 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원자력추진잠수함은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전력이기 때문에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원자력추진잠수함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상 제한도 없다”며 “해군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추진잠수함이 현용 디젤잠수함보다 작전성능이 월등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에 가장 유용한 전력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632사업’으로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이 비밀리에 추진됐으나 언론 보도로 외부에 노출되면서 추진 1년 만에 사업이 중단됐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추진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SLBM 도발에 대비해 원자력추진잠수함 자체 개발과 함께 프랑스 바라쿠다급 원자력잠수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해군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안보시민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가 해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4월 제출한 ‘한반도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유사시 대북 기습타격과 북한 잠수함 활동 및 주변국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중 킬체인(kill chain)’ 무기체계인 핵잠 개발이 필요하며 프랑스 바라쿠다급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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