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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법 촉발 홍콩 살인범 “대만 가서 자수하겠다”

  • 노현섭 기자
  • 2019-10-19 11:07:35
  • 정치·사회
송환법 촉발 홍콩 살인범 “대만 가서 자수하겠다”
대만 자수 의사 밝힌 살인 용의자 찬퉁카이/SCMP 홈페이지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시위 촉발의 배경이 됐던 살인 용의자가 대만에 가서 자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명보(明報)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홍콩인 찬퉁카이(陳同佳·20)는 캐리 람 행정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출소 후 대만에 가 자수하겠다며 협조를 청했다.

찬퉁카이는 작년 2월 여자친구와 대만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여자친구 시신을 대만에 두고 혼자 홍콩으로 돌아온 그는 홍콩에서 여자친구의 돈을 훔친 혐의로만 2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홍콩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대만에서 벌어진 사건을 수사해 기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형기 만료로 오는 23일 석방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홍콩 정부의 송환법 추진의 명분이 됐다. 송환법은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홍콩에서는 송환법이 통과되면 온갖 범죄 혐의를 구실로 삼아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인을 체포할 길이 열려 사실상 홍콩의 사법 자치권이 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에 시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결국 홍콩 정부가 송환법 철폐를 선언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송환법 철폐에서 나아가 행정장관 직선제를 비롯한 전면적인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홍콩 정부와 대립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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