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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신산업 청사진’ 쏟아낸 정부... “꼭 실현 됐으면”

  • 조양준 기자
  • 2019-10-19 16:00:00
  • 정책·세금
[뒷북경제] ‘신산업 청사진’ 쏟아낸 정부... “꼭 실현 됐으면”

오는 2027년, 그러니까 8년 뒤 운전자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차가 드디어 상용화돼 매일 도로 위를 역주합니다. 그보다 2년 앞선 2025년에는 ‘플라잉 카(flying car)’가 하늘을 나는 동안 그 아래로 드론이 택배를 운송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할 수 있고, 최대 10인승이 가능한 드론 택시가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지난 한주 정부가 쏟아낸 ‘신산업 청사진’에 비춰 해본 상상입니다. 물론 자율주행차나 드론 택시가 이번에 처음 소개된 기술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국내 상용화, 또는 시범 단계인 실용화 시점을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상상이 현실이 될 시점이 불과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가 미래 기술의 총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다음으로 신기술이 집약될 수 있는 것이 자동차라는 의미죠. 세계 각지에서 미래차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고, 정부도 야심 차게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세계 7위 자동차 생산 강국이 됐지만 추격형 경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미래차 시대에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될 기회를 맞았고 이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뒷북경제] ‘신산업 청사진’ 쏟아낸 정부... “꼭 실현 됐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이 끝난 뒤 정의선(오른쪽 네번째) 현대차 수석부회장 등과 함께 수소 청소트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고가 될 것이며 미래차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연합뉴스

[뒷북경제] ‘신산업 청사진’ 쏟아낸 정부... “꼭 실현 됐으면”

우선 완전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시기를 종전 2030년에서 3년이나 앞당긴 2027년으로 제시했습니다. 만일 성공한다면 세계 최초 상용화가 됩니다. 이를 위해 주요 도로에 완전 자율주행차들이 실제로 달릴 수 있도록 차량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시스템을 2024년까지 완비할 예정입니다. 플라잉 카의 실용화 시점은 2025년으로 잡았습니다. 또 2030년 모든 차종에서 친환경차를 출시해 국내 신차에서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을 33%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 친환경차 판매 비중(2.6%)에서 10배 이상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미래차를 직접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기업 등 민간이 빠른 시일 내에 미래기술을 일상화하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려 돕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같은 날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 공개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전략 투자에 2025년까지 4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죠.

미래차 전략이 발표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7일, 이번에는 차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드론 전략이 공개됐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교통 시스템, 제도 같은 인프라 관련 19건, 드론 활용 영역 관련 16건 등 총 35건의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하고 근거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입니다.

[뒷북경제] ‘신산업 청사진’ 쏟아낸 정부... “꼭 실현 됐으면”

인프라 분야에서 정부는 내년까지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 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드론이 자동비행 경로를 설정하고, 드론 끼리 충돌이나 드론 ‘교통 체증’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인프라가 조성되면 유통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관심이 높은 드론 택배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도서 지역 드론 배송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빌딩 등 밀집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합니다. 또 드론 택시, 레저 드론을 위해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2024년까지 완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바로 다음 날인 18일 2030년까지 고속으로 달리는 전기차와 전기차를 자동으로 무선 충전하는 도로를 출현시키겠다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기술이 접목된 미래 도로상을 구현하기 위한 ‘도로 기술개발 전략안’(2021∼2030)을 수립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산업 ‘슈퍼 위크’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정신 없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기사를 접하고 환호를 한 독자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한 분 역시 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한동안 신문에서 TV, 인터넷에서 떠들썩한 정치 뉴스만 접하다 오랜만에 신산업 뉴스를 보게 돼 분명 반갑기는 합니다만, 관건은 실현이겠죠. 정부의 신산업 대(大)전략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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