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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대입 정시비중 확대 방향은 옳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수시 전형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달 학종·논술 비중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확대안을 담은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모양이다.

지난해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이 45% 안이고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는 비율이 39.6%였던 점을 감안하면 정시 비중이 40~50%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 불공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대입 정시 확대는 바람직하다. 그간 학종을 중심으로 한 수시 전형은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한다는 취지로 급격히 확대돼왔다. 내년 입시에서는 최고 75%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부모의 재력과 인맥에 따라 자녀의 교육기회마저 달라지는 불공정한 제도로 변질해 사회적 불신을 키워왔다.

학생의 노력보다 외부 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이유다. 오죽하면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아냥이 나왔겠는가. 대학들은 높은 수시 비중을 좋은 학생 선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입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시 위주의 대입 부작용은 ‘조국 사태’로 그 적나라한 실태가 드러났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영역 중 부모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부분을 손질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지적대로 문제가 많은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 무엇보다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일반고등학교의 학력이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정시 비중만 높이면 학교 간 격차만 커질 뿐이다. 이와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해 당사자인 고1 등 수험생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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