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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5년간 1조원 소요"

  • 하정연 기자
  • 2019-11-08 17:43:22
유은혜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5년간 1조원 소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59곳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데 1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사고 42곳 (전환에) 7,700억 원이 든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추계”라며 “59개교에는 1조5억 원이 든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일괄 (전환을) 가정했을 때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년에 1조 원이 드는 것처럼 보도가 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환시기를 2025년으로 발표했는데, 2025년이 되면 첫 예산이 5년에 1조 원이다. (따라서) 1년엔 2,000억 원”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몇 개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이 될지와 5년 후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추계(가 필요하다)”라며 “1조 원 이상 소요는 모든 학교가 (2025년에) 일관 전환했을 때 5년 동안의 추계”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선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폐해들을 진단했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피해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들 학교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라며 일반고 전환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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