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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올바] 조정지역 해제는 지역구 챙기기? 언론의 호들갑?

  • 정현정 기자
  • 2019-11-17 06:32:57
  • 아파트·주택
※ ‘댓글올바’는 댓글 올바로 바라보기의 줄임말로, 지난 한 주간 서울경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함께 읽고, 분석하고, 바로잡아 드립니다. 공감이 많이 달린 댓글, 답글이 많이 달린 댓글, 혹은 틀린 사실을 담은 댓글들을 체크합니다.


[댓글올바] 조정지역 해제는 지역구 챙기기? 언론의 호들갑?
일산의 아파트 단지/서울경제DB

지난 8일 조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부산과 일산 지역의 ‘원정 갭투자’ 현상을 보도한 기사의 네이버뉴스 댓글창에는 2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기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과 일산 지역에 부동산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는 특히 일산 지역의 집값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집을 사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다주택자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을 사고팔기 좋은 환경이 되는 셈이지요.

■ 왜 일산?…총선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 vs 집값 하락 따른 수순
[댓글올바] 조정지역 해제는 지역구 챙기기? 언론의 호들갑?

[댓글올바] 조정지역 해제는 지역구 챙기기? 언론의 호들갑?

지난 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놓고 내년 총선을 의식해 여당 주요 인사들의 지역구에 특혜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와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는 뜻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높지 않아 규제가 필요 없다고 정부가 판단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인지 해제된 지역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텃밭이거나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양시 정(일산 서구) 지역구 의원이어서 첫 번째 댓글과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수의 텃밭으로 불렸던 부산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표심을 사로잡으면서 내년 총선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두 번째 댓글처럼 일산의 집값이 낮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산과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두 지역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같은 규제를 받는 타 지역의 변동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한쪽 부동산을 묶으면서(분양가 상한제) 다른 쪽을 풀어주면(조정대상지역 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서울경제의 기사 역시 이 같은 풍선효과로 인해 부산과 일산에 ‘원정 갭투자’를 문의하는 투자자가 많아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 발표 하루만에 부동산이 움직인다고?


[댓글올바] 조정지역 해제는 지역구 챙기기? 언론의 호들갑?

[댓글올바] 조정지역 해제는 지역구 챙기기? 언론의 호들갑?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이튿날인 8일 부산·일산 지역의 갭투자 기사가 나오자 ‘하루 만에 어떻게 아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실제 지표를 살펴보면 해제 발표 전부터 부동산 시장에서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발표를 앞두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예상한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부산과 일산의 아파트 매매 변동률은 발표 한 달 전부터 하향폭이 둔화했고, 일주일 전에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11월 2주부터는 일산 동구 0.03%, 일산 서구 0.02% 등으로 아파트 매매가에 뚜렷한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고양시는 2018년 12월 5주 이후 45주 만에 아파트 매매가 변동율이 상승 전환했습니다. 부산의 경우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한 주 동안 해운대구는 0.42% 상승하면서 부산 지역 전체는 17년 9월 1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나타냈습니다. ‘하루 만에’ 오른 것이 아니라 정부에 앞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해당 기사에서 일산 서구의 후곡 9단지를 사례로 든 것을 지적하며 실거래는 몇 없는데 과장된 기사가 아니냐는 내용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고양시 일산 서구의 H 공인대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3일 “확실히 발표 이후 반응이 있다. 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한 주간 거래량도 늘고 거래 가격도 상승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집주인들이 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기대하면서 매물을 거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산 서구 후곡동은 “대곡~소사선 일산역 연장 확정과 조정대상지역 해제까지 맞물려 더더욱 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댓글올바] 조정지역 해제는 지역구 챙기기? 언론의 호들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오히려 풍선효과가 불과 며칠 만에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지난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시점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나 대출 규제와 같은 추가 부동산 시장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과연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지, 오히려 부작용만 커지지는 않을지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정현정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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