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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복지 퍼붓더니…올 재정증권 발행 49조 '최대'

경기 악화에 세수 감소 한몫
국고보조금도 4년째 급증세
내년 지급액 86조 돌파할듯

  • 손철 기자
  • 2019-11-17 19:13:37
  • 정책·세금
현금복지 퍼붓더니…올 재정증권 발행 49조 '최대'

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줄고, 경제 회복은 재정 확대에 기대면서 정부의 ‘돈 쓰기’가 곳곳에서 신기록을 제조하고 있다. 정부가 급히 자금을 마련할 때 발행하는 재정증권은 올 들어 49조원에 달해 최대 수준이고, 국고보조금은 4년 연속 급증하며 내년 8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재정증권 누적 발행액이 49조원으로 집계됐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충당하려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63일 또는 28일물) 유가증권으로 연내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2월을 시작으로 9월까지 49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관련 자료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최대치다. 최근 재정증권 발행 최대치는 2015년 38조원이었는데 이보다 올해 10조원 넘게 증가한 것은 정부가 슈퍼 예산에 이어 재정 집행을 서둘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경기 악화로 올 해 세수 ‘펑크’가 예상될 만큼 세입이 줄어든 것도 재정증권 발행 급증에 한몫 했다. 가계로 치면 소득은 줄었는데 돈 쓸 곳은 많다 보니 급전을 대거 융통하는 상황이 정부에서 일어난 셈이다. 정부는 내년 세입이 올해보다 0.9% 감소하는데 예산은 사상 최대인 513조원으로 편성, 재정증권이 내년에도 올해 규모 이상 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대가 없이 재원을 지급하는 국고보조금도 내년 8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재부가 제출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추이’ 자료를 토대로 2019년과 2020년 보조금이 각각 77조8,979억원과 86조1,358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자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을 장려하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장애인 연금, 노인 일자리 지원 등이 있다. 국고보조금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복지 예산이 팽창하면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0%대로 올라섰고, 특히 의무 지출이 재량지출 보다 빠르게 증가해 국가재정 구조를 취약하게 하면서 재정 부담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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