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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한일 향한 美 동시 압박에도 종료로 기우는 지소미아

정경두 국방 "美, 일본도 강하게 압박"

日언론 "지소미아 종료 전망 높아"

국내서도 '종료해야' 여론이 더 높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태국 방콕 임팩트 전시장에서 열린 ‘제9회 D&S(Defense & Security) 방산전시회’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스를 찾아 잠수함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방콕=연합뉴스




정경두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에게 강한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종료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게 나왔고, 일본에서도 “일본 정부 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 하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오는 23일 0시 한일 지소미아 효력 만료 기간을 앞두고 한일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오후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린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기자들로부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관계에 심각한 파장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정 장관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에게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미국 측에서도 지속해서 일본에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마무리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 측 모두에게 정부에 잘 얘기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이번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속 시원한 답은 못 들었다”며 “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18일 태국 방콕 임팩트 전시장에서 열린 ‘제9회 D&S(Defense & Security) 방산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방콕=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일본 NHK는 18일 “일본 정부가 협정의 실효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굳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지소미아가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같은 날 “미국과의 정보 수집에 더한 보완적인 것”이라며 한일 지소미아가 가지는 의미를 축소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에서도 한일 지소미아와 관련, 종료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4%로 집계됐다. 반면 ‘종료 결정을 거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33.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1.4%였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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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영현 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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