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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설익은 부동산대책 남발…경제부총리는 해명 급급

기재부와 협의없이 마구잡이 발표
洪부총리 수습 불구 패싱론 불거져

  • 조지원 기자
  • 2020-01-17 17:13:57
  • 경제동향
당청 설익은 부동산대책 남발…경제부총리는 해명 급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바이오 의약품 개발업체인 에이프로젠을 찾아 현장 점검을 마친 뒤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당청 주요 인사들이 집값을 잡겠다며 검토되지 않은 부동산대책을 뱉어내면서 시장에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부처 패싱 문제가 반복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합부동산세 추가 강화 방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6일 경기 성남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는 12·16부동산대책에서 강화하기로 이미 발표했다”며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가 제기되지만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세체계를 세분화해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이미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4.0%로 높이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홍 경제부총리는 논란이 불거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발언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당청이 쏟아낸 발언을 경제부총리가 일일이 주워담는 꼴이다. 종부세 강화와 같은 세법 개정 사안은 대부분 기재부와 사전 협의를 하는데 이러한 절차도 없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수석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필(feel)’이 꽂혀 한 말”이라고 했다. 위헌 소지가 있는 정책을 신중한 논의 없이 말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로 인해 당청이 ‘경제 원톱’인 홍 부총리를 패싱하고 경기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고강도 부동산정책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과정에서 경기부진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정치인 출신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밀렸다는 말이 나오면서 패싱 논란을 겪었다. 지난해 민주당은 ‘주택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추진과 관련해 국토부 패싱 논란을 빚기도 했다. 홍 부총리가 주도권을 쥐지 못하면 정책 엇박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설익은 부동산정책 남발은 12·16부동산대책 법안 처리도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6월1일이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2월 국회 또는 늦어도 오는 5월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지금까지 세법은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적이 없어 이번에도 야당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정책을 만들어 한 번에 집값을 잡으려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책을 계속 쏟아내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부동산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며 “국민을 편하게 하려고 집값을 잡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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