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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좋은 집 살고 싶은 꿈마저 꺾어...부동산정책 反헌법적"

[서경이 만난 사람]
부동산 가격 수요공급 따라 결정돼야...지금 정책은 反시장적
文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 한미동맹 가볍게 여긴다는 선언
보수·중도 통합은 정권 심판 주춧돌...黃대표 기득권 내려놔야

나경원, 황교안, 보수 대통합, 문재인 정권

나경원 '좋은 집 살고 싶은 꿈마저 꺾어...부동산정책 反헌법적'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권욱기자

“4·15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에서도 중도·보수진영에 미래가 없습니다. 중도·보수 대통합은 총선 승리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필연적 과제입니다. 특히 중도·보수진영이 반(反)문 연대라는 기치 아래 뭉치기 위해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대선을 바라보는 ‘잠룡’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들이 마음을 비우면 중도·보수 통합은 물론 4·15총선 승리에도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중도·보수진영이 4·15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한 공식으로 ‘통합+쇄신’을 제시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로 요약되는 현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려면 4·15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그 핵심 열쇠가 중도·보수진영의 대통합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각적 쇄신이 더해져야 중도·보수진영이 ‘9회 말 투아웃’에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는 ‘필승 공식’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인재영입 등 쇄신으로 무장한 중도·보수진영이 반문 연대라는 기치 아래 모여야 4·15총선 승리는 물론 현 정권을 심판할 주춧돌을 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나 의원은 ‘쇄신+대통합→4·15총선 승리→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과정이 100% 이행되기 위해서는 “중도·보수진영 통합주체들이 마음을 비우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와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 등 각 당 대표주자들이 통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자 이들 대선잠룡에게 우회적으로 쓴소리를 한 셈이다. 지난해 한국당 원내 사령탑이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정국에서 대(對)여 투쟁의 선봉장을 자처했던 나 의원에게서 최근의 정치 이슈와 경제 진단, 그리고 4·15총선 등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대담=문성진 정치부장

나경원 '좋은 집 살고 싶은 꿈마저 꺾어...부동산정책 反헌법적'

-한국당을 포함한 보수·중도진영에서는 4·15총선을 앞두고 대통합을 통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현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나.

△핵심은 헌법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외교·안보가 모두 무너졌다. 이를 지난해 3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 때도 강조했으나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반시장적·반헌법적이다. 부동산시장에는 투기 수요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질적 욕망마저 차단하는, 30~40대의 꿈을 꺾는 부동산 정책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분양가상한제로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늘리면 되는데 이런 기본상식에 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학교를 선택할 권리도 막고 있어 반시장적이다. 이는 곧 하향 평준화로 8학군 부활을 초래할 수 있다. 인적 자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혔다. 하지만 최근 각종 평가지수에서 대한민국은 5~10위권으로 1~5위를 차지한 중국에 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외교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북한에서 업신여기나 여전히 남북관계에 ‘올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미관계나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남북철도 등 갈 길을 가겠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한미동맹을 가볍게 여긴다는 걸 선언한 셈이다. 한일 양국의 역사 문제를 경제·안보 사안으로 끌고 가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까지 파기했다. 이는 전통적인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상호안보까지 거부한 것이다. 현 정부는 강한 친중노선으로 가면서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지속해온 한미일 우호관계를 버리고 북한과 중국으로 치우치는 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두고 중도·보수진영에서는 ‘대참사’라고 지적한다. 법조인으로서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평가한다면.

△추 장관이 취임 이후 곧바로 인사를 단행한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법은 물론 관행까지 모두 무시했다. 법에 따라 재판하던 추 장관이 이를 악용해도 되는지 생각했다. 그동안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하야’ 문구 나눠줘도 들지 않고 구호를 외쳐도 공식적으로는 따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현 정권의 핵심부까지 빠르게 진격하자 인사를 서둘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광화문 시위에서 누가 문구를 나눠주면 들고 구호도 따라 해야겠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사임한 이유는 도청이 아니라 정권의 비리를 덮으려는 은폐였다. 이것이 국민을 분노하게 할 것이다.

-중도·보수진영 대통합은 4·15총선의 ‘태풍의 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진영이 한데 뭉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나경원 '좋은 집 살고 싶은 꿈마저 꺾어...부동산정책 反헌법적'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은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 만큼 중도·보수진영 대통합은 필연적 과제이자 운명이다. 다만 각 진영을 통합이라는 큰 그릇에 어떻게 담아낼지, 또 그 안에서 쇄신을 추진할지가 과제다. 게다가 대통합 이후 공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반발도 최소화해야 한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총선 이후 문제로 먼저 반문연대를 중심으로 중도·보수 각 진영을 담을 수 있는 대통합의 큰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 중도·보수진영 대통합 문제로 돌아가보자.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19일 귀국했는데, 중도·보수진영이 한데 뭉치는 과정에서 안 전 의원까지 대통합의 대상으로 봐야 하나.

△안 전 의원은 반문 연대 구성에 있어 통합해 함께 가야 한다. 다만 안 전 의원의 생각을 100% 알지 못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맞는지, 또 정통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대통합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두고 각 진영 간 이견이 크다.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탄핵에 찬성한 세력은 정의고 반대한 쪽은 불의라고 보지 않는다. 또 찬성했다고 불의고 반대했다고 정의라고 보지도 않는다. 이는 양측이 다시 집권하는 부분을 생각한 것이다. 나만 옳고 반대쪽은 그르다는 게 아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도 소통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었다. 모두가 잘못한 것이지 (탄핵을) 정의였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지금 와서는 불의로 볼 수도 있다. 그만큼 박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제1야당이라고 하나 4·15총선에서 한국당의 100%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당의 현 상황을 어떻게 보나.

나경원 '좋은 집 살고 싶은 꿈마저 꺾어...부동산정책 反헌법적'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한국당의 중요한 숙제다. 특히 쇄신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인재 영입 과정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제외하면 좋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물갈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적 쇄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원내대표 시절 방송 토론을 하는데 대표주자로 내세울 의원들이 골고루 포진돼 있지 않아 아쉬웠다. 원래 한국당은 실력과 능력 있는 정당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게 공천이다. 이는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음 정권을 교체하는 대통령선거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사심 없이 해야 성공한다. 당 지도부를 빠져나와서 보니 아쉬운 점이 많다. 그렇다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쇄신 결과는) 선거 전까지 기다려봐야 한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TK)이나 부산경남(PK)에서 선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불안하다는 시선도 있다. 4·15총선에서 한국당의 결과를 미리 점쳐볼 수 있을지.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며 분노하는 국민들도 많다. 하지만 덕을 본 계층도 많다. 대표적으로는 30~40대 직장인들이나 민주노총 세력 등이다. 현 정권이 놓치지 않는 것은 핵심 지지층 결집이다. 진보세력은 개혁하지 않는 순간 버림을 받는다. 진보진영은 핵심 어젠다를 놓치지 않았고 이것이 성공했다. 예전에는 대한민국에 보수진영이 진보 쪽보다 많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거꾸로 진보가 40(100을 기준으로)이라면 보수가 30이라 어려운 싸움이다. (앞으로 선거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체제가 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선거를 쉽지 않게 만드는 요소다. 결국 중도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맞는지 보고 투표하게 하는지 일깨워주는 것이 선거에서 중요하다.

-4·15총선에서 한국당이 추구해야 할 ‘필승 전략’은 뭔가.

△우선 반문 연대에서 뜻을 같이하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 인적 쇄신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는 데 동참하는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영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어젠다 세팅이 필요하다. 한국당의 이념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이것만 내세워서는 중도층 국민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정년을 연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등 보강할 점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년실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를 구체적인 어젠다를 정해 논의해야 한다.
/정리=안현덕·방진혁기자 always@sedaily.com 사진=권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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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좋은 집 살고 싶은 꿈마저 꺾어...부동산정책 反헌법적'

△1963년 서울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17·18·19·20대 국회의원(4선)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전 국회 외통위원장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회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스페셜올림픽국제본부 SOI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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