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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줄줄이 사고에 금감원 헤지펀드 집중점검

DLF등 고위험상품 내부통제 점검
종합검사 15곳→17곳으로 확대
현장검사는 470회서 512회로

DLF·라임...줄줄이 사고에 금감원 헤지펀드 집중점검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의 여파로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 종합검사 횟수를 늘린다. DLF·해외부동산·헤지펀드 등 고위험 상품 영업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2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부활한 종합검사는 지난해 15건에서 올해 17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권역별로는 △은행 3개 △지주 3개 △증권사 3개 △생명보험사 3개 △손해보험사 3개 △여신전문회사 1개 △자산운용사 1개 등이다. 총 투입 검사인원도 지난해 5,758명에서 올해 6,129명으로 늘어난다.

부문 검사는 지난해 974회에서 올해 681회로 줄어든다. 지난해 대부업 관련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 일제 서면검사를 268회나 실시해 횟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올해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투입 검사인원은 1만5,588명에서 올해 1만5,417명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현장검사를 470회에서 512회로 늘리고 서면검사는 169회로 지난해의 504회에서 대폭 줄어든다.

DLF·라임...줄줄이 사고에 금감원 헤지펀드 집중점검

특히 금감원은 검사 운영계획 제일 첫 번째 꼭지로 ‘DLF·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영업행위 집중 점검’을 뽑았다. 금감원은 “DLF·해외부동산·헤지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DLF·라임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금감원은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신종 펀드나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난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 운용 전략,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금감원 검사체계도 손본다. DLF 사태는 해외 투자은행(IB), 국내 자산운용사, 은행 등 권역을 넘나들며 상품이 설계되고 판매된 것인데, 금감원의 감독은 여전히 업권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여러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제조, 판매가 이뤄지는 고위험 금융상품을 총괄 모니터링하고, 다른 권역과의 협업 검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 업황이 안 좋은 가운데 단기 실적을 위해 무리하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치매·치아보험 등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과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보험회사를 검사할 때 손해사정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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