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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탈퇴' 꺼낸 이란, 北 '벼랑 끝 전술' 닮나

"자국 核 안보리 회부 땐 결단"

  • 전희윤 기자
  • 2020-01-20 22:09:21
  • 정치·사회
'NPT 탈퇴' 꺼낸 이란, 北 '벼랑 끝 전술' 닮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EPA연합뉴스

이란 외무장관이 유럽 국가들을 향해 자국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논쟁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끌고 갈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이 NPT를 탈퇴한 후 자체 핵 프로그램을 가동해 온 북한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이란발 핵 위협은 고조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이란 의회지 ICANA를 통해 “유럽 국가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계속 하거나 이란 핵 사안을 유엔 안보리로 보내면 이란은 NPT를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서명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지난 14일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합의 조항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를 발동한다”고 선언했다.

언급된 조항은 합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매커니즘이다. 이에 따르면 해당 문제가 공동위원회에서 해소되지 않으면 자문위원회로 넘어가고 당사국은 최종적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자리프 장관이 NPT 탈퇴 카드를 꺼내 들자 이란이 북한처럼 핵 개발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NPT는 기존 핵보유국인 미국·영국·러시아·프랑스·중국 등 5개국 외 국가들의 핵개발을 금지시킨 조약으로, 북한은 지난 2003년 NPT를 탈퇴한 후 공공연하게 핵 개발을 실행해왔다.

일부에서는 이란이 NPT 탈퇴라는 강수를 두면서 미국 등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 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선을 앞둔 미국도 이란과의 전면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극적인 협상 모드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란은 여전히 협상에 남아 있다”며 “우리가 핵합의 이행을 축소할지 여부는 다른 국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란이 과거 북한처럼 NPT 탈퇴를 통해 자체 핵 개발에 나선다면 최악의 경우 중동 국가들의 핵무장을 촉발하고 나아가 미국과의 전면전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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