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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죽하면 기업인들이 규제개혁당 만들겠나

  • 2020-01-21 00:05:10
  • 사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등 100여명의 벤처기업인들이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기로 하고 가칭 ‘규제개혁비례당’을 만들기로 했다. 선거법이 개정돼 전국 득표율 3%를 넘기면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1석만이라도 확보해 국회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감시하고 할 말도 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구상이다. 기업인들이 경영현장을 벗어나 정치인으로 변신을 시도하는 이유는 뭘까. 이들이 창당까지 결심한 데는 타다 사태가 큰 역할을 했다. 대통령부터 나서 타다 같은 혁신기업이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타다 경영책임자가 기소됐다. 정치인에게 맡겨놓았더니 규제 개혁은 끝내 말의 성찬뿐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그렇다면 아예 기업인이 정치인으로 변신해 직접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 것이다.

이들의 구상이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데 성공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인이 몸소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규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취임 이후 규제혁신을 그토록 외쳤지만 결국 실패했다. 개별 기업인이 거대정당에 국회의원으로 들어갔지만 가시적인 결실은 보지 못했다. 규제가 얼마나 고질적인 병인지는 규제를 없애겠다며 만든 규제 샌드박스가 옥상옥 규제로 자리 잡은 데서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빅데이터·드론·자율주행·공유경제 등 수많은 혁신 분야에서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드론을 띄우지 못하면서 드론산업을 키울 수 없고 자율주행 시험을 해보지 못하면서 자율주행산업을 육성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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