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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탄핵소추 무효...상원 무죄 선고해야"

상원 제출 변론 요지서 주장
"트럼프 의회방해? 경솔하고 위험"
"우크라관련 권력남용? 탄핵범죄 아냐"
"탄핵절차는 가식…탄핵안도 조잡"

백악관 '탄핵소추 무효...상원 무죄 선고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20일(현지시간) 상원 탄핵심판과 관련해 민주당 하원이 주도한 소추안은 “헌법적으로 무효”라며 상원이 신속히 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은 이날 상원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서 “상원은 이들 불충분한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거부하고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원은 지난 16일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으며 21일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이에 앞서 하원 소추위원단은 111쪽 분량의 탄핵소추 요지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측은 이에 대한 맞불로 110쪽 분량의 변론 요지서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은 서면에서 하원이 적용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혐의를 반박하며 이는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이 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며 의회 방해 혐의를 놓고 “경솔하고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행위에 권력 남용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민주당의 권력 남용 이론은 탄핵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률팀은 또한 하원 탄핵 추진 절차는 “가식”이었고 탄핵안에 대해선 “조잡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하원이 2016년 대선 결과를 뒤집고 2020년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도구로 탄핵을 사용하기로 했다며 “이 모든 것은 상원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비난해야 할 헌법의 위험한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민주당은 백악관 발표 직후 9쪽짜리 반박 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 위에 있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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