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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방 단순 참여자도 처벌"...檢, 디지털성범죄 TF꾸려

'대화방 단순 참여자도 처벌'...檢, 디지털성범죄 TF꾸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유포한 ‘n번방 사건’ 피의자 조주빈(24)씨가 25일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검찰이 이날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단순 참여자까지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동자뿐 아니라 간접적인 사건 가담자에게도 엄정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적극 가담자는 물론 단순 참여자까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형사부를 중심으로 각 부서 및 일선 검찰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돼 처리했거나 수사 또는 공판 중인 아동·청소년의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을 분석하는 등 최근에 이뤄진 유사 사건 처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불법 영상물 생산·제작·유통·매매에서부터 수익의 취득·배분에 이르기까지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기로 했다.

이 밖에 불법 영상물이 사이버 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막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으로 얻은 이득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해외 서버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공조 등 국제공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대처를 위한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대처를 위해 검사 등 21명 인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렸다고 밝혔다.

TF 총괄팀장은 유현정 여조부장이 맡는다. 여조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합류하며 김욱준 4차장 검사가 지휘한다. TF는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TF 산하에는 사건수사팀(수사·공소 유지 및 형사사법 공조), 수사지휘팀(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 재발방지팀(범죄수익 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된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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