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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2020-03-27 00:05:01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막이 올랐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하지만 26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레이스에 들어간 셈이다. 4·15총선은 단지 지역 일꾼을 뽑는 차원을 넘어 코로나19 사태와 미증유의 민생·경제 충격에 따른 국난을 딛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모든 쟁점을 덮어버리는 바람에 사상 초유의 ‘깜깜이 선거’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코로나19가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되면서 정당과 인물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묻지마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무상급식이나 경제민주화 등 굵직한 이슈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여야 간의 뚜렷한 정책대결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기껏해야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 등을 놓고 가벼운 공방을 벌이는 수준이다. 이 와중에 정치권은 진지한 성찰 없이 표심을 얻기 위해 나랏돈을 뿌리겠다는 식의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풍전등화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는커녕 당장 유권자의 환심이나 사겠다는 얄팍한 정치계산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3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해 중간평가를 하고 바람직한 미래 비전을 선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계속 지원할지 아니면 견제할지 판단할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지할 것이지 아니면 정책 대전환을 요구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초대형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분명한 비전을 내놓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일회성 선거용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경제와 안보 분야의 정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유권자들은 누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안보를 지켜줄지 두 눈 부릅뜨고 살펴야 한다. 국민의 현명하고 냉철한 선택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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