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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동산정책 신뢰 얻으려면 공직자 위선 사라져야

  • 2020-03-27 00:05:01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750명 가운데 33.1%인 248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3주택자 이상도 52명에 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주택자였고 강경화 외교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세 채나 보유했다.

청와대 참모진 49명 중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16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는 47명 중 13명이었던 1년 전 재산공개 때보다 늘어난 수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29명 중에서도 다주택자가 29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당정청이 국민들에게 “집 한 채 빼고 다 팔라”며 솔선수범하겠다던 다짐이 무색하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12월16일 노영민 실장은 “수도권에 두 채 이상 가진 공직자는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사흘 뒤 다주택 공직자들에게 “거주하는 집을 뺀 주택은 모두 처분하자”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무려 19번의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1가구 1주택’을 국민들에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외침에도 여권 인사들의 위선적인 행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는 자신들이 한 약속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18일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4.75%나 올려 집 한 채 가진 국민들에게 ‘보유세 폭탄’을 안겼다.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난맥상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국민을 우롱한 이율배반적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정책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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