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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예적금
유동성 공급 효과적…CBDC, 경기부양 새 해결사로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통화 패권전쟁]

<중> CBDC시대 무엇이 바뀌나- 위협받는 사생활

마이너스 금리 적용땐 소비진작

"양적완화 정책보다 낫다" 평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전 세계가 경기침체의 위기를 겪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의 역할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전통 화폐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도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경제정책 목표에 필요한 만큼 정밀 조준해 경기부양책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부양의 새로운 해결사로 재평가 받고 있다.

특히 로버트 홀 스탠퍼드대 교수 등은 “양적완화(QE)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보다 CBDC를 통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예금자의 계좌에서 CBDC 형태로 남아 있는 잔액을 마이너스 금리만큼 일정 비율로 차감하면 예금자는 돈을 은행에 둘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차감되기 전에 인출해 소비활동에 쓰게 되고 이것이 경기진작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양적완화 대비 유동성 공급 효과도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중앙은행이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CBDC 계정을 통해 민간에게 직접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물론 반론도 있다. CBDC를 일반 현찰과 등가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CBDC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경우 예금자는 이를 인출한 뒤 소비하지 않고 현찰 상태의 현금으로 보유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반론은 국가별로 사정이 다를 수 있다. 미국·일본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현찰·수표 등 아날로그 화폐의 발행·사용 비율이 높은 반면 스웨덴·중국 등에서는 현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해 CBDC 발행에 적극적이다. 한국도 신용카드, 지불결제 애플리케이션 등의 활성화로 아날로그 화폐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시중은행의 신용창출력 약화 가능성은 CBDC 발행 시 선결돼야 할 과제다. 현금에 비해 결제 편의성이 높은 CBDC의 특성상 수시입출식 예금 등 일부 은행예금에서 고객 자금이 이탈하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그만큼 잠식된다.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CBDC 발행 시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고 통화정책 여력이 확충될 수 있지만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해지고 금융시장의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며 “제도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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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19:10:33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