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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총리 때 종부세 강화, 감면공약은 모순 아닌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주택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큰 고통을 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 제도와 관련해 “(개정)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추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4·15총선에서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10명도 지난달 27일 “투기 목적 없는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이 맞다”며 1주택자 종부세 경감을 합동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위원장이나 험지 출마자들은 이번 총선이 끝난 뒤 약속대로 종부세 감면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공약이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 위원장이 먼저 자신의 총리 재임 시절 결정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총리가 올해 1월 퇴임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9억원 이상 1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이미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3%로 인상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이는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을 시사한 이 위원장의 발언과 상충된다. 이 위원장은 2018년 9월 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언론과 정당은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는데 사실에 맞지 않고 다수 국민의 생각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 위원장의 말에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부담 가중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집값이 주춤해졌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지금까지 무려 19차례의 대책을 내놓은 데서 잘 드러난다. 이 위원장은 먼저 총리 재임 시절의 부동산 정책 잘못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령모개(朝令暮改)’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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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14:53:29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