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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재난지원금 혼선, 총선 의식한 졸속·선심정책이 키웠다
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정·발표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4인 기준 23만7,000원 이하의 건보료를 내는 가구라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뒤늦게 기준안을 내놓았지만 국민의 궁금증과 혼선은 오히려 더 커졌다. 소득인정액 대신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빨리 지급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원칙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원배제 대상을 놓고도 고액자산가라는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놓았다. 고액자산가 컷오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한다는 것이다. 자의적으로 책정된 건보료 23만7,000원의 경계선에 있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또 어쩔 건가. 게다가 건보료가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책정돼 정작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 등은 제외될 우려가 크다. 당국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포함된다고 밝혔지만 또 다른 밤샘 줄서기가 벌어질 게 뻔하다.

정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여 혼란을 부채질했다. 지급 대상 확대에 급급해 대책을 급조하다 보니 오히려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상위 30%는 배제한 채 하위 70%의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정략적 계산이 화를 자초한 셈이다.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20%가량의 재원 분담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지역별 차등지원 논란으로 번진 것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래놓고 모든 문제를 추후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금은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때다. 정부는 국민 편 가르기에서 벗어나 경제 살리기라는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도 생각하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지원금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이 나라 경제와 국민 살림에 독으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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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14:53:29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