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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성범죄 형 하한선 설정도 폐지 추진

재범은 가중 처벌, 상한선 폐지 적극 검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사건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형의 하한설정 폐지를 추진한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보도 자료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형의 하한설정과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면서 “처벌 법정형 상한을 확대하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0대 국회 회기 내에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등 n번방 재발방지 3법 및 청소년 성보호법 등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확대 등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성 착취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은 회의에서“정부와 여당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인식의 대전환을 할 것”이라며 “현행 법률과 제도에 허점,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의 보호대책, 인권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의 전모를 규명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게 하고 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포된 불법 피해영상물을 찾아내 삭제하고 가능한 모든 법률적·경제적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희경 여성부 차관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려 한다”면서 “24시간 상담 부분을 체계화하고 불법 영상물 확산 전에 모니터링을 해 차단할 수 있는 추적조사 대응체계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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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22:08:26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