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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與, 배민 특별법 공약 나서...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때 고려

총선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잡기

이재명 공공 배달 앱 개발 방안 제시

'배달의 민족 때리기' 대열 합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공동정책 공약 시리즈 첫 번째 정책 발표(소상공인-자영업자)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표를 얻기 위한 ‘배달의민족 때리기’에 나섰다. 여당 중진인 김진표 의원이 ‘전화 주문’ 운동을 띄운 데 이어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배민 특별법’을 공약화하는 등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 배달애플리케이션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 때 배민의 수수료 변경 내용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배달의민족 특별법’ 공약을 약속했다. 우 전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오프라인 매출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 와중에 (배달 중개 앱을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은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이런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이동주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중소유통상인의 온라인화 및 협업촉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을’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 법과 제도 등을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같은 공약이 나온 배경에는 배달의민족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부터 ‘깃발꽂기(광고 화면 상단에 상호 등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월정액 광고의 ‘울트라콜’을 정률제인 ‘오픈 서비스’로 바꿨다. 상인 53%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52.8%에 달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비용 부담이 줄었으나 그 외의 자영업자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사실상 수수료를 사상 유례없이 폭등시킨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 역시 ‘배민 때리기’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며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도록 조금 귀찮더라도 배달앱보다는 ‘매장에 직접 주문하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배달앱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공정위 등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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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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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14:53:29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