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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코로나도 버거운데…친환경차 규제 어쩌나

환경부, 올 저공해차 보급 목표

年판매량 15%로…내년 더높일듯

어길땐 과징금 부과도 검토 나서

車업계 경영난에 신차 부담 가중

'디젤 의존' 쌍용차는 달성 빨간불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에 차들이 들어서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차량 해외판매가 급감해 기업들의 시름이 깊다. /연합뉴스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올해 자동차 판매량의 15%를 친환경차로 채우도록 했다. 15%는 제조사들이 맞출 수 있는 마지노선에 가깝다. 정부가 내년에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체 입장에선 당장 친환경차 개발에 나설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신차 개발에 나서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3일 2020년 저공해차 보급목표 기준을 연간 판매량의 15%로 확정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 판매사가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차를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각사의 판매 차량을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가스·휘발유차로 나눠 차종별 가중치를 부과해 실적을 산정한다.





환경부가 당초 내놨던 보급목표는 연평균 판매량의 17%였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를 중심으로 ‘저공해차를 생산할 여건이 되지 않은 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디젤 모델 중심의 쌍용자동차 뿐아니라 기아자동차도 17%라는 수치를 맞추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최소 기준을 못 박은 만큼 내년부터 15% 이상으로 기준치가 올라가는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환경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3년 뒤부터는 가스 휘발유차가 저공해차 목록에서 배제된다. 내연기관 위주의 국내 제조사들로서는 전기·수소차 개발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신차 개발에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올해부터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자금 사정이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 실적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발표한 ‘2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내수, 수출은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6.4%와 18.8%, 25.0%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쌍용차의 사정은 특히 심각하다.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그룹이 최근 쌍용차에 대한 2,300억원의 투자 계획을 철회하면서 만기 채권을 갚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디젤 모델 의존도가 높은 터라 환경 규제에 가장 취약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얘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차를 만든다한들 해당 모델이 잘 팔릴지도 의문”이라며 “시장 반응이 미적지근하면 업체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설상가상 저공해 자동차 보급목표제 미달성 기업에 책임을 묻는 방안이 2022년부터 도입된다. 관계부처는 보급 목표 불이행분에 대해 대당 일정 금액을 ‘기여금’ 형태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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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19:10:33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