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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내칼럼
[무언설태] 정 총리,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시사...갈수록 산으로 가네요




▲정세균 총리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분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 입장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금을 주자는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전(全) 국민 지급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실 여건상 전 국민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니 재난지원금이 갈수록 산으로 가는 분위기네요.

▲증권시장안정펀드가 9일 1조원 규모로 1차 설정을 마치고 운용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코스피가 1,400포인트대까지 폭락한 지난달 19일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인데요. 그새 1,800포인트대까지 오른 이제야 집행에 나선다니 ‘주가 급락 때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진 것 아닌가요? 뒷북 대응이란 얘기가 다시 나오겠네요.



▲서울시가 유흥업소에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룸살롱, 클럽, 콜라텍에 대해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힌 건데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조치입니다. 신천지 등 종교집회에만 신경 쓰다가 유흥업소에서 문제가 터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유흥업소는 그동안 집단감염 우려 지역으로 거론돼 왔는데 선제 대응을 못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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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19:10:33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