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문화 · 스포츠라이프
[기자의 눈] 참정권·건강권 다 잡을 수 있다

이주원 바이오IT부 기자





4·15총선을 앞두고 당장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4일간 외출이 금지되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외출을 허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기는 하지만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정부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방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방역 당국은 의심 증상을 느끼는 유권자라면 가급적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권고했고 선거관리위원회 측도 “현행법상 자가격리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 사이 자택에서 우편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소투표 신청 기간도 별도의 안내 없이 끝나 이를 활용할 길이 막혔다. 확진자들조차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지만 전국 5만명이 넘는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방침만은 쏙 빠진 것이다. 어영부영하는 사이 자가격리자들의 사전투표 방안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명대로 내려간 상황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는지에는 의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제시된다. 차량이 자가격리자를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투표소를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고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예외적으로 온라인투표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참정권 보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다. 이미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재외투표에서 선거 사무 중단으로 절반가량이 참여하지 못해 뒤늦은 감은 있다. 그러나 이제라도 철저한 사전 대비와 방역 대책으로 건강권과 참정권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지키는 묘수를 내놓아야 한다. 일부 일탈 사례 때문에 자가격리자들의 전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들은 애초에 개인이 잘못해서 자가격리된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끝까지 포기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이오IT부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기자라는 직업을 곱씹어보게 되는 한 마디입니다.
진실 한 조각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하고 뛰어다니겠습니다.
기자채널로 이동
주요 뉴스
2020.05.28 19:10:33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