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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면초가' 윤석열…총선 결과·울산 재판이 운명 가른다

대검 검언유착 의혹 인권부 진상조사 지시

"총장 진상 조사 의지 있다. 절차 진행" 입장

다만 각종 고발에 장모 재판까지 산 넘어 산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까지 시작돼

정치 쟁점화되면서 압박 수위 높아질 가능성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20일 광주고등·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장모 재판·본인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데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감찰을 둘러싼 내부 잡음까지 일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 총장 반대에도 감찰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검찰 내부망에는 그를 겨냥한 비판 글마저 게재되고 있다. 특히 4·15 총선 이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이 23일부터 시작될 경우 현 정부와 윤 총장간의 갈등은 폭발 수준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에 따라 윤 총장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말마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권부에 진상 조사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윤 총장에게 자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했다고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 윤 총장은 대검 참모를 통해 “녹취록 전문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며 감찰 여부는 이후에 결정하자는 뜻을 전달하는 등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측은 “총장이 진상조사 의지가 분명하다. 총장 지시에 따라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혹에 대한 감찰이나 진상 조사를 두고 최근 벌어진 일들이 내부 갈등 등으로 보이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내외부 압박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15 총선 이후가 윤 총장의 앞으로 운명을 가를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윤 총장은 물론 부인·장모 최모씨 등에 대한 각종 고발 사건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는데다 장모 최씨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한 재판도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내달 15일부터 시작한다는 이유에서다.

여러모로 윤 총장이 정치권 등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요인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재판도 오는 23일 시작한다. 각종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이 이른바 쟁점화되면서 윤 총장은 물론 검찰·법원 등이 정치권 공격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앞선 조국 사태에 이은 또 다른 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왼쪽부터), 황희석, 조대진 후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범여권을 중심으로 압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윤 총장이 임기 중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말마저 나온다”며 “내외부에서 윤 총장을 비판하는 글 등이 올라오는 데다 본인은 물론 부인, 장모 등에 대한 각종 고발 사건과 재판까지 예정돼 있어 그가 업무를 이어가기에는 순탄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7일 수원지검 강력부 소속 4급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총장님과 가족분들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직과 총장님이 사랑하시는 일부 후배 검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총장님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만 직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대검이 채널A-검사장 사이 유착 의혹 조사를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지시한 데 대해 “결국 최측근 검사장에 대해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윤 총장에 대한 내외부 압박은 4·15 총선이 끝나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이 시작되는 시기에 최고조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박준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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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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