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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내칼럼
[권홍우 칼럼] 고액 공무원·군인연금의 쿠폰화를 제안한다

재난지원금, 연금적자 보전액 엇비슷

세금으로 고액연금 수령...해외서 펑펑

장기 개혁하되 '국내 사용' 환경 구축

연금도 국민경제 순환에 재투입돼야





거대한 돈 꾸러미 두 다발이 지금 여기에 있다. 4조6,000억원과 4조원. 전자는 정부가 국민에게 나눠줄 긴급재난지원금의 증액 규모다. 중하위 70%가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만큼 늘어났다. 정부는 이 돈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지급이 막 시작돼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 세계에 발동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언제 해제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또다시 지원금을 짜내야 할지도 모른다.

두 번째 돈 꾸러미(4조원)는 올해 정부가 대신 갚아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 추정치다. 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당연하다. 공무원연금 등은 불과 수십만명이 혜택을 받기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이 크다. 가입자 2,222만명으로 평균 수령액이 52만원에 남짓한 국민연금과 달리 특수직역(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288만원이다. 다섯 배 이상의 차이는 불공평하다. 더구나 직역연금의 상당액은 국가의 복지예산에서 나간다.

가난한 국민이 퇴직한 공무원·군인들의 노후와 고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내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 1,682조7,000억원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939조9,000억원을 차지했다. 국가채무 증가액에서 연금충당부채의 비중도 74%에 이르렀다. 연금충당부채란 현재 수급자와 현역에게 내줘야 할 지급 총액이다. 연금 납부액(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나랏돈으로 메워야 하는 가상의 국가채무다. 올해부터 연금충당부채는 1,000조원을 넘을 것이 확실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증액분과 직역연금. 둘은 규모 면에서 비슷하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자발적 기부를 한다면 연금 적자보다 증액 규모가 적어질 수도 있다. 반면 직역연금 적자 보전 규모는 줄기는커녕 늘어만 간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죽지 않고 해마다 찾아온다면 견뎌낼 사회는 없다. 집단 간 이해관계가 깔렸어도 구조 개편을 더 이상 늦출 때가 아니다. 마침 총선 승리로 집권 여당의 정책 추진력이 강해진 지금이 연금 개혁을 추진할 절호의 기회다.



당장 실행 가능한 개선점도 있다. 직역연금이 재난지원금에서 배우자는 것이다. 혹자에게는 ‘생산성 없는 돈’이라고 비판받지만 재난지원금은 여느 돈과 다르다. ‘생명이 있는 돈’이다. 사용시한이 지나면 ‘가치가 소멸되는 돈(aging money)’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대공황 직후. 오스트리아와 미국 일부 지역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기한 내에 써야 하니 화폐 유통속도가 높아져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를 보였다. 에이징 머니 이론을 처음 창시한 벨기에 태생의 실비오 게젤을 두고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런 평가를 했다. “마르크스보다 게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시대가 올 것이다.”

때가 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극복 시기와 관계없이 지구촌 경제는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환경 파괴로 ‘침묵의 봄’을 강요받고 미국과 중국은 패권 다툼으로 무역 자체가 위축세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가 여기에 겹쳤다. 미국 저술가 토머스 프리드먼은 “앞으로 역사는 코로나바이러스 이전(BC)과 이후(AC)로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미증유의 상황 속에서 연금이 재난지원금에서 배울 점은 간단하다. 꼬리표를 붙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액 연금 수령자의 소비 행태에 고개를 갸우뚱거린 적이 많다. 때마다 해외여행과 골프를 하고 명품을 산다. 주민등록만 국내에 유지하고 아예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봤다. 개인이 판단할 영역이지만 세금으로 충당된 연금을 그렇게 쓰는 것이 가당한가. 연금제도를 도입한 고 박정희 대통령이 본다면 뭐라 할지 궁금하다. 현직에 있을 때는 나라 사랑과 안보,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던 분들이 연금은 왜 해외에서 주로 쓰는지 모를 일이다.

국내에서만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난지원금처럼 연금도 국민 경제의 순환 사이클에 재투입돼야 마땅하다. 본인 기여금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쿠폰으로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다. 관련 당국에 문의하니 비슷한 사례가 없단다.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유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생태계의 보존이다. 이미 저소득 노년 계층을 지원할 때 지역 화폐(늙는 돈)를 신청하면 가산금액을 얹어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케인스가 예언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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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권홍우 논설위원 hongw@sedaily.com
사회에 진 채무가 많은 뉴스 전달 머슴입니다.
주로 경제 분야를 취재해왔지만 지금은 국방, 안보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와 사람을 사랑합니다. 연재 중인 '권홍우의 오늘의 경제소사'에 관심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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