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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기업 살리고 일자리 지키는 게 최상의 복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국내 26개 산업계 단체가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비전과 과제’ 포럼에 보낸 축사에서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와 산업을 흔들고 있지만 위기는 늘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다. 산업계 단체들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위기를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바꿔낼 수 있다고 화답했다.

정부와 산업계가 한마음으로 뭉쳤으니 충분히 해볼 만한 도전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26개 단체가 소속 회원사 14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정부에 건의할 사항으로 55.5%가 ‘법제도 개선’을 꼽아 ‘정부 지원 확대(30.9%)’보다 많았다. 정부의 재정·통화·금융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고 급하다. 기업들은 단기 생존자금으로 전자·차·기계·섬유·석유화학 등 5대 업종에서만 105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힐 정도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이 규제를 풀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더 앞에 내세운 데는 이유가 있다.

바이오산업에는 코로나19가 기회가 된다는 얘기가 많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주 52시간근로제 규제로는 로슈·화이자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을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바이오 업계는 바이오·제약 세계 시장점유율을 2018년 1.8%에서 2030년 6%로 끌어올릴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을 개발하려면 약사법·생명윤리법·실험동물법 등 수많은 법률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에서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같은 노동규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규제,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등 세금부담이 난마처럼 얽힌 상황에서 어떤 기업, 어떤 산업이건 초격차 기술전략을 추진하고 혁신을 이뤄내기는 어렵다. 기업의 기를 살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 기업은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직원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나눠줄 최상의 복지는 현금 살포가 아니라 일자리 지키기다. 정부가 1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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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05:00:00시 기준